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IGF)에 이어, 올해에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9차 IGF에 진보넷의 오병일 활동가와 오길영 운영위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IGF는 2014년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넷문디알(인터넷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과의 연관성 속에서 봐야 합니다. 공식 회의 전날(DAY 0)에는 넷문디알 회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하루 종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넷문디알을 넘어 : 세계 인터넷거버넌스 생태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로드맵(Beyond NETmundial: The Roadmap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이라는 책이 이날 공식 출판되기도 했는데, 이 책은 PDF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IGF 메인 세션 중의 하나는 ‘망중립성’이 주제였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여전히 망중립성 규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넷문디알 회의에서도 최종 선언문에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대신 추후 계속 논의가 필요한 주제로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번 IGF 메인 세션에서 망중립성 이슈를 다룬 것입니다. 망중립성 세션은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인권적 측면 등 3부로 구성되었는데, 망중립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 이슈들이 거론되는데 그쳤고, 특정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거나 어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넷문디알 회의를 포함하여, 현재 인터넷거버넌스의 가장 첨예한 이슈는 향후 인터넷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IGF 자체가 인터넷거버넌스를 위한 주된 공간이고, 넷문디알 선언문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IGF는 ‘토크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사이의 대화를 위한 공간,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GF는 UN의 결정에 의해 5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15년에 또 다시 5년을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시민사회 그룹들은 IGF를 5년 단위가 아니라, 계속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하고(물론 IGF 자체는 개선되어야할 여지가 있지만), 성명과 서신을 통해 UN에 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IGF에서는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임도 있었고, 진보넷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진보통신연합(APC)과 UN 인권이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 대량감시에 대응하는 [2014 정보사회 감시 보고서] 발간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IGF는 다양한 워크샵을 통한 정보공유와 토론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연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폐막식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연설했던,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밀튼 뮬러 교수의 연설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는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독립선언문’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민족해방운동(internetnational liberation movement)’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각국 국경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 시민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거버넌스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해외 정보인권에서 그의 연설문을 소개합니다.)

진보넷에서 따오기 Taogi라는 타임라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진보넷 기술팀에서는 몇년간 특정 주제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연대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왔는데요. 올 4월에 거의 완성 직전까지 갔다가, 기술팀이 세월호 관련 작업들(우리동네 촛불+α, 특별법 서명 페이지, 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구조적으로 추적하는 타임라인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따오기 프로젝트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월호는 왜.”라는 제목으로요.
“세월호는 왜.”는 침몰에 이른 원인을 네 영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위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세월호 침몰이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 안전불감과 감독기관과 감독 받는 자들의 유착, 안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지난 정권들과 현 정권이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해 각종 규칙을 개정하고 제도를 완화한 것을 적시해 안전문제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음을 알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세월호의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을 구현하기 위해 플랫폼 따오기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새로운 기능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침몰에 이르게 된 개개의 행위를 주관한 ‘행위 주체’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그 주체들이 4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메뉴바의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도’를 통해 이른바 ‘해피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구조협회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정치권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작업을 다른 이들이 할 수 있게 혹은 우리의 작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세월호는 왜.”를 만든 소스와 데이터도 깃허브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후속으로 이어질 세월호 관련 작업들과, 이번 “세월호는 왜.”를 계기로 재가동한 따오기 런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4일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에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
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올 해 개최를 시작으로 매해 개
최될 예정입니다.
IGF는 원래 국제행사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정으로 2006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일-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IGF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각 지역별 IGF와 영국, 미국 등 각 국가별 IGF도 개최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된 것이지요. 이 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홈페이지 http://igf.or.kr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4년 전, 2000년 초반에 IT붐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전,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벤쳐기업의 그늘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비인격적 대우에 신음하던 IT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뭉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벤쳐기업(이하 ‘A회사’라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아주 작은 노조입니다. 불과 몇 개월 활동했을 뿐이지만, 사측에 맞서서 파업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를 남겼습니다. 그 성명서가 진보넷 게시판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A회사가 2005년 쯤에 진보넷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성명서이니 삭제해 달랍니다.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사라졌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비판하고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회사는 그 후로도 잊을만하면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진보넷은 항상 거부했습니다.
작년 말,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성명서는 구글에서 여전히 검색이 됩니다만, 후순위에서 검색이 됩니다. 굳이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기도 힘드니, A회사도 이제 잊을만도 할텐데 말입니다.) 14년 전 성명서를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진
보넷 활동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14년 전에 작성된 성명서! 노조는 14년 전에 사라져 버렸고, 진보넷은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시 노조의 파업을 보도한 기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보넷은 그리 큰 단체가 아니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민꺼리입니다. 다른 곳이었다면(대형 포털이나 소규모 서버 회사 등)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진보넷은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송의 승패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조직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후원의 밤’ 몇 번 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넷은 후원의 밤을 해도 후원금이 많이 모이질 않아서 몇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서빙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까 몇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달궈지진 않았지만, 본격화 된다면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국한하지 않고 진보넷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 속해 계시든지 단체나 개인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기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꼭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히고 검색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는 ‘기록’입니다. (제가 국사학과 출신이라서 기록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ㅠ.ㅠ)
A회사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것이 “사장님들의 잊혀질 권리”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에 맞서 싸운 노동자의 기록”일까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은 생략했습니다. 소송이 더 진행되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 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겁니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iMBC는 콘키퍼가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콘키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능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아이디, 판매자의 아이디는 물론 IP주소도 수집하여 iMBC에 전송하고,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다운받는지,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콘텐츠 이용내역도 모두 가져갑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콘키퍼가 긁어가는 정보가 iMBC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타방송국의 저작물을 비롯하여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
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웹하드 업체들에게 배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iMBC의 요구대로 웹하드 업체들이 콘키퍼 배포를 시작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들입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되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iMBC의 감시프로그램 배포 강요 사태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거대 방송사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감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iMBC에는 태도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모회사인 MBC도 몇년전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일까요.
iMBC가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KBS도, SBS도, 그리고 저작권자라 주장하는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곳곳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즘 SNS들 보면 사진과 간단한 글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처럼 노출시키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죠? 그냥 글만 있었을 때 보다는 이 디자인이 SNS에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더라구요.
진보넷은 이걸 ‘소셜카드’라고 부르면서 올해 사업 계획 중 하나로 정했었는데요, 이번 달 첫 소셜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최근 진보넷 기술팀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리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진보넷 기술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역시나 소셜카드의 위력은 위대했습니다. 페이스북만 해도 800 건이 넘는 노출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인권 활동을 알리는 데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반응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회원 가입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세
요!

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 동안 DNA법 헌법소원 때문에 DNA채취를 미루고 있었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채취를 시작한다.”고 한다. 부동의 의견서 양식을 다듬어서 보내드렸다. 검찰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DNA를 채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 채취를 가능케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문(2011헌마28 등)은 길지 않다. 51페이지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30페이지 남짓하다. 글자크기는 12, 줄 간격은 240%다. 결정문은 크게 일곱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⑤본안에 관한 판단과 ⑦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적법요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DNA법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다.
DNA법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①채취대상에 죄질이 경미한 범죄가 포함되었다. ②재범률을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DNA법은 범죄별로 일반화시켜 판단한다. ③사망해야만 수록된 DNA정보를 지워준다. ④DNA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합헌이라 주장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위의 4가지가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범죄도 포함되었으니까 괜찮다. 채취대상 범죄들의 재범률이 조금 높으니까 괜찮다. DNA정보를 수록한다고 기본권 침해가 크지 않으니, 사망할 때 지워줘도 되고, 법 제정 이전의 범죄자들한테 적용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보았다. 이곳이 헌법재판소인지 검찰청인지 헷갈린다. 지면이 아까워서 더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반대의견은 직접 읽어보자. ①, ②에 대한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이다. “채취조항들의 대상 범죄 중 흉기휴대 상해범, 강간등 상해범, 강간치상범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에 비하여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범죄전력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박수 쳐드리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위헌이라고 했다!
③과 ④에 대한 재판관 1명의 반대의견이다.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대상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도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사망 시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보관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 대상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 무분별한 소급적용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의 존중이라는 기본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나로서는 이와 같은 형사적 제재의 빈번한 소급입법을 비롯한 과도한 형사사법만능주의의 풍조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이 재판관님은 이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빛난 분이다.
죽을 때까지 DNA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셨던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붙였다. 요지는 “죽어야지만 DNA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합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죽기 전에도 DNA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다. 합헌이라 하더니 왜 DNA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하게 조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제대로 하면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가지도 않았다. 합헌이면 합헌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합헌인데 입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반대의견을 꼼꼼히 설시해주신 재판관들 덕분에 다음 논의를 이어갈 여력이 조금이나마 생겼지만,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던 다수의 재판관들 덕분에 검경이 거리낌 없이 DNA채취를 요구할 것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환경부를 상대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용량, 배출량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배출량을 공개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겨우 19%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그 공개된 배출량 정보라도 국민들에게 손쉽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확대와 제대로 된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 근본대책이라 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하는 데 힘을 더할 것입니다.

http://www.socialfunch.org/dangermap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가입중인 회원 소유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은 웹 프로그래머구요. 일찍이 리눅스를 데스크탑 OS로 써 왔고, 업무상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 정보공유나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차에 촛불과 아고라를 거치면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보인권에도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자연스럽게 진보넷 후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환경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감시에 대한 우려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신저 망명이 그러한데요. 사실 이런 검열 논란과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저 같은 이용자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들까지 모두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고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에겐 어떤 다른 방식의 행동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넷의 활동가 분들과 다른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서로 편하게 나누고 또 배우는 자리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보인권을 위해 분투하시는 진보넷 활동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한국 인터넷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터넷이 태동했음을 고려하면 벌써 35년 이 나 지난 셈이다. 이 책은 한국의 인터넷이 태동한 80년대와 90년대, 20년 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당시 실제 인터넷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넷 역사의 주요 장면마다 내려졌던 선택과 판단의 의미, 그것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어떠했는지 정리하였다.
정부 주도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개발 경제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초기 인터넷 선구자들의 능동적인 실험과 자발적인 협력, 자유와 공유의 정신이 없었다면 한국 인터넷의 발전은 훨씬 더 뒤쳐졌을지 모른다.
역사에 대한 기록은 언제나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지금의 현재가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지금의 현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능했는지, 현재의 질곡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 책은 저술 과정에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고, 완결된 단행본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http://internethistory.kr

편집자주:
이 글은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폐막식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연설한,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밀튼 뮬러(Milton Mueller) 교수의 연설문입니다. 그는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독립선언문’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민족해방운동(internet national liberation movement)’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각 국 국경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 시민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할 거버넌스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의 연설문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훌륭한 시설과 잘 조직된 행사에 대해 이것을 주최한 국가와 IGF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언거버넌스 포럼(Ungovernance forum)을 조직한, 터키의 대안 정보화 활동가들의 용기과 헌신을 크게 치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일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제기한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공동체, 아마도 혁명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개척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낌에 흥분됩니다. 이 폐막식에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진척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좋든 싫든, 우리는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 혹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개념을 이 시스템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편없는 개념입니다. 좋지않은 용어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국민주권 혹은 인권을 위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 그렇습니까?

이는 단지 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개념은 우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잘못된 방식으로 틀지우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터넷거버넌스 논쟁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같은 방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부와 정부간기구 역시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 초국적인 비국가 행위자들을 정부와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고의 권한, 즉 국가주권에 대한 국가의 요구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독립선언문은 다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발로우의 생각은 부정당해 왔습니다. 발로우는 독립선언문을 기안했음을 기억하십시요. 그러한 선언문이 기존 국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국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주장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민족국가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분명, 국가는 영토를 갖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적 설비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 관할권 내에 위치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관할권과 법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인터넷 공동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완전히 말도 되지 않거나 논쟁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은 공동체 기반에 자신들의 관심사와, 발생하고 있는 정체성, 자신들의 규범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가 민족국가로 나아가는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민족국가는 자기 자신의 정부를 원하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권국가가 그들에게 규율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공동체가 정치적인 독립을 주장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조직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존 주권국가들은 미국 식민지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지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자신들의 독립 이전에 해외 권력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치권을 위한 모든 운동은 주권의 기존 형식의 일부를 대체해 왔습니다. 모든 민족국가는 발명이고,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터넷 민족(국가)해방운동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터넷 민족국가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여 주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어려운 질문이고, 여기서 완전히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의 개척자들은 이미 핵심적인 방법의 일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기술과 콘텐츠의 흐름을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핵심적인 기술적 조정 기능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키릭스나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이, 국가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적이고, 비국가적 통화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에 기반한 정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경 안에서 중요하고 유용한 일을 합니다. 단지 그들이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기에는 잘못된 정치적 단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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